법령 하수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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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수도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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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맥 1 티엘비에스 1 광장 1 로웰 1 우일 1 정 1 국제 1 새빛 1 우덕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관호 2 조용호 1 김철완 1 김경아 1 김종건 1 김승호 1 부효준 1 노명구 1 이기문 1 윤장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6년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4071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공2015하,1813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4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2014누2263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38866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울산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3구합163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두7604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824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2009년

8. 인천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구합861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9. 인천지법 2009. 1. 15. 선고 2008구합130 판결
  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03]
 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